AI기본법 시행령 한 달, 8월부터 공공조달 AI 확인 우대조치 본격 시행

지난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AI기본법 시행령'이 한 달을 넘기면서, 8월부터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AI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우대조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최초 법안 발의 이후 약 4년 5개월에 걸친 입법 과정을 거쳐 마련된 제도인 만큼, 국내 AI 산업계의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조달 AI 확인 제도'가 무엇이고, 8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우대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공조달 AI 확인 제도란 무엇인가

공공조달 AI 확인 제도는 공공기관이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해당 제품이 일정한 기술 수준과 신뢰성을 갖췄는지 미리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기업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확인을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기술심사를 진행한 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별도의 인증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조달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던 만큼, 이 제도는 AI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습니다.

8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우대조치

AI기본법 시행령이 7월 21일 시행된 데 이어, 8월부터는 공공조달 AI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우대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공급자가 함께 등록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골라 구매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과 절차가 완화됩니다. 또한 입찰 시 기술점수에 1.5점의 신인도 가점이 부여되며,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을 맺을 때 기존에 요구되던 납품실적 3건 요건도 면제됩니다. 이 밖에 확인 신청 시 내야 하는 초기 수수료가 면제되고, 도입 기관 담당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이번 우대조치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 때문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 중 약 243조 원이 공공조달을 통해 집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 시장에 AI 기업이 좀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되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실적 요건이나 수수료 부담 때문에 공공 입찰에 도전하기 어려웠던 중소·스타트업 단계의 AI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문턱을 낮추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기술심사를 담당하는 TTA의 심사 역량과 처리 속도, 그리고 면책 조항이 실제 도입 기관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국내 AI기본법 체계가 유럽연합의 AI법(AI Act)보다 앞서 시행되면서도, 하위 시행령·고시가 이후에도 계속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라면 확인서 발급 요건이나 우대 항목이 향후 어떻게 바뀌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AI기본법 시행령 7월 시행, 공공조달 AI 확인 제도 핵심 정리
• 국내외 AI 규제, 2026년 하반기 분수령: EU AI Act의 새로운 국면과 AI기본법 시행령 개정

마무리

AI기본법 시행령 시행 한 달 만에 공공조달 AI 확인 기업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완화, 가점 부여, 수수료 면제 등 구체적 우대조치가 8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243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 문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국내 AI 스타트업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반응과 후속 개정 여부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